민주당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해야" 공식화
02:082026년 2월 10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디지털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의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