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해야" 공식화
2026.02.10 02:08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분산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서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디지털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의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