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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금융권에 절대 목줄 쥐어주지 말아라

민주당·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다양화 합의

02:322026년 3월 9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뉴스1이 전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한국은행 의견을 반영해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0%+1주'를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민주당과 가상자산 업계는 혁신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이번 논의에서 민주당과 금융위가 협의해 발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방안은 최종안으로 확정된 건 아니며, 향후 당정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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