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미등록 암호화폐 판매 업자에 대한 처벌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기존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 암호화폐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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