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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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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이 한국의 SEC,CFTC 역할 다 하려고하는데

굳이 기관 하나를 더 만들면 책임 소재 불명확,규제 속도 느려짐,행정비용 증가 가 초래될수있다고 하는듯

與,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추진…금융위 난색

06:492026년 4월 1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로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시장감시원의 업무는 △이상거래 감시·심리 및 회원 감리 △시장 간 연계감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시장감시규정 제정 및 회원·임직원 징계 결정 등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감시원과 금감원과의 역할 중복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與,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추진…금융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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