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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사실상 지선 이후로 미뤄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외했다. 매체는 "입법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할 지에 대한 것 △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제한 규제 도입 여부 등이다. 법안 발의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도 사업 로드맵 재조정에 들어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