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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사태를 핑계로 가상자산 시장에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고 IT 시스템을 통제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지만, 이건 사실상 국내 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어 글로벌 호구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난 이거 보고 내가 가짜 뉴스를 본건가 싶더라.. 이번 정부는 코인 해본 놈들이 없는건지, 아니면 국내 주식에 몰빵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죽이려는건지 모르겠다. '코스피'를 몰빵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한게 눈에 보이지만 이만 말을 줄이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린지 팩트로 짚어보자.

참고로 한은 후보는 '대통령'이 지목했다.

1. 24시간 돌아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나 홀로 정지'의 위험성

주식 시장은 국경이 있고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코인은 전 세계가 24시간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폭락 중인데 한국 거래소만 '서킷브레이커'로 멈춰 있다고 치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지도, 팔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묶인다. 손실나면 돈 정부가 물어줄건가? 아니면 대처방법이라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건가?

그러다 서킷브레이커 풀리는 순간, 글로벌 시세와의 갭을 메우기 위해 더 처참하게 폭락하는 '갭 하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국내 투자자만 가둬놓고 때리는 '가두리'일 뿐이다.

2. '보안'을 핑계로 한 민간 IT 시스템 개입

한은은 실시간 장부 정합성 확인 시스템을 강제하겠다고 한다. 거래소가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 건 맞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의 IT 아키텍처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표준을 정하겠다는 건 명백한 월권이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화'와 '자율성'이다. 정부가 중앙 집중식 감시 시스템을 거래소 내부에 박아 넣겠다는 건, 결국 투자자들의 모든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욕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정부 주도로 만든 시스템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오히려 낡은 규제와 시스템이 보안의 취약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예전에 엑티브 x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거 생각하며 아직도 열불이 난다)

3. 인적 오류는 시스템 개선의 문제지, 규제의 명분이 아니다

빗썸 오지급 사태는 해당 거래소의 운영 미숙과 내부 통제 실패 문제다. 이걸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서킷브레이커' 같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건, 옆집 아이가 젓가락질하다 손을 베었다고 전 국민에게 젓가락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꼴이다.

진짜 보호하고 싶으면 거래소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면 된다. 왜 시장의 거래 자유 자체를 훼손하려 드는가?

4. 자본주의와 투자 원리를 무시한 발상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수익 기회도 크다는 뜻이고, 투자자는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거래를 중지시킨다? 이건 시장의 자정 작용을 무시하고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쥐겠다는 오만이다.

이런 식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스마트한 자본을 해외 거래소로 다 떠나보내고, 국내 거래소만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시켜 경쟁력을 고사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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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른 길'이라며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나? 부동산도, 내수 경제도 개입할 때마다 엉망이 됐다.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까지 서구권에는 있지도 않은 '한국형 규제'를 들이밀어 코인 투자자의 기회를 박탈하려 한다.

투자자라면 똑똑해져야 한다. 정부가 '보호'라는 달콤한 말을 내뱉을 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봐야 한다. 내 재산을 지키는 건 정부의 서킷브레이커가 아니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시장 환경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정 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내 돈 벌어주는 당이 내가 지지해야할 당이고, 내가 돈 버는게 애국인거다.

지난 글 보니깐 글 하나쓰니깐 '특정 당'에서 무지성 논리로 악플 다는거 봤는데, 논리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거나 하는 부분이면 언제든 오프라인 논쟁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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