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합의, 미 암호화폐 법안 통과 길 열렸다
23:162026년 5월 1일 금요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입법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yield provision) 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이 문제는 거래소가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금요일 공개된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수정안에 따르면,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도출한 타협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단순히 예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안은 "예금 기관은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기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 전문은 이 제한이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과는 성격이 다른 '진정성 있는 활동(bona fide activities)' 또는 '진정성 있는 거래(bona fide transactions)'에 기반한 인센티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보상 방식과 유사한 접근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에는 제한이 적용된다.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의 CEO 코디 카본은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문구가 공개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법안 심사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을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