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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충격 크지 않을 것”

2026.09.15 12:34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추가로 고민하겠지만,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소위에서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계상 투자자의 85%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이라며,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이익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 대상 금액이 250만원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만큼 대다수 투자자는 세 부담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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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말이안되는 이유

자 우리가 일을 할때 생각해봅시다. 보통 프로젝트를 한다치면 계획초안을 내고 부수적인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고 문제없으면 그 계획을 최종으로 실행하는데 지금 니들 하는짓은 일단 돈은 걷을게 계획수립은 천천히 할테니까 일단 세금내 이거잖아 욕나오게하네 과세를 하는거 언젠가 해야지 무조건 근데 지금 너네 기초적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법률이 있냐?? 상식적으로 일을 하자 제발 납세자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법률을 재정했고 디지털자산의 범위와 역할과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납세자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과세를해야지 뭔 일하는게 인턴보다 상식이 안통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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