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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세입위, 채굴·스테이킹 이중과세 폐지 및 소액 결제 면세 검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국세청(IRS)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7개의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거대한 축은 가상자산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완화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에 한 번(미실현 이익 과세), 그리고 이를 시장에 매도할 때 또 한 번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초안은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해 새로 생성·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하거나 취득 시점의 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 한 잔을 사거나 소액의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때, 혹은 네트워크 가스비를 지불할 때마다 발생하는 미세한 자산 가치 변동에 일일이 양도소득세를 매기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 인위적으로 손실을 확정 지은 뒤 즉시 재매수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통 증권 시장의 '워시세일' 규정 또한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세입위원회가 이르면 금요일(미국시간) 7개의 암호화폐 과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