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규제 소관부처인 금융·외환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확정된 바 없고 현행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은 중기부는 지난 8일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업계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기보다는 하위 규정을 어떻게 보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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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당국이 “당장 완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중기부의 규제합리화 구상도 속도 내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아쉽지만 확정된 건 없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하위규정 정비나 해석 개선이 현실적일 듯해요. 그래도 이런 간담회는 업계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입법·제도 설계의 기준점이 되곤 해요. 지금 가장 시급히 손봐야 한다고 느끼는 규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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