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과세 유예되나…민병덕 “과세 준비 안 됐다”
2026.09.22 01:21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과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민병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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