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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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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본법도 제대로 안만들어놓고 세금을 거둔다는게 말이되나...
정신차리라 정부야
국회 문턱 못 넘은 디지털자산법…하반기 논의도 '험로'
22:102026년 7월 19일 일요일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틀을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매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9월 본회의까지 핵심 쟁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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