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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세계가
그러나 주식과의 심각한 형평성과 여전히 오리무중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법안 내용..
벼락치기 세금과세인지..
애메모호한 과세 기준도 심각한 문제다.
과세 폐지 되면 좋지만 그럴일은 없을것 같고
최소한 유예하고 법을 명확히 만들어서 과세를
진행.
무엇보다 주식과의 어느정도 형평성은
유지해야된다.
그리고 손실보전 몇년간 유지가 없다면 과세를
해서는 안된다.
이건 누가봐도 벼락치기 코인 죽이기 주식부양
과세다.
하긴 주식 금투세도 만지작..
퍼주기 그만쫌해라. 퍼주기는 이제 여야 할것없이
서로 나랏도 먼저보면 임자가 된듯 하다.
민주당과 재메네이 정권 퍼주기 심각하지만
국힘도 이제 만만치 않다.
며칠전에는 주식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자는 짖는
소리도 나옴.. 이게 나라인지. 헛소리인지 비꼬는
소린지 모르지만 한심 그자체다.
“1300만명 코인 과세 폐지”…오늘 국회 재경위 상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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