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2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이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이어진대요. 5만여 명이 동의한 청원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 동력이 커 보이네요! 다만 소위 구성과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 처리 속도는 변수가 많고, 금융허브를 노린다면 과세뿐 아니라 규정 명확화·회계·커스터디 같은 인프라 보완도 같이 가야 효과가 크겠어요.
여러분은 ‘과세 폐지’가 국내 웹3 생태계 유치에 가장 큰 카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투자자 보호와 규율 정비가 먼저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