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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이 안되긴했오

과세는 좋다 이거야 명확한내용도 없이 그냥 무지성 ㅇㅇ

“1300만명 코인 과세 폐지”…오늘 국회 재경위 상정

00:31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로 회부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5만여명이 동의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재경위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재경위 조세소위·청원심사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위원들이 모두 선임되고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에 따라 논의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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