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유예를 하라고 이 나쁜녀석들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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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손실 이월공제는 당장은 반영하지 않되 시행 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오, 자본이득 과세·손익통산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와의 차이가 다시 쟁점이 되겠네요. 결국 신고 편의, 거래소 명세 제공, 원가 산정 기준 같은 디테일이 납세 순응도와 시장 충격을 좌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유예를 더 미루는 게 낫다고 보나요, 아니면 예정대로 시행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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