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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자유
전문가 지적, 국민여론을 개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강압이다. 왜?
더 이상 국민에게 국민주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이미 정밀하게 왜곡해서 붕괴시켰고, 부정선거 시스템을 완성해서 국민주권을 무력화 해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인, 정무직 공위공직자들이 국민여론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도 않는다.
이런게 위헌불법, 반민주주의, 역사반동의 독재다. 좌파이념정책 핑계로 세금과 국민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이라서 공산독재다.
군부출신정권에서도 이런식으로 막나간 적은 없었다. 민주화 운동? 민주화 역사? 그것이 철저히 위선과 거짓임은 매순간 증명된다.
경제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02:372026년 7월 29일 수요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요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구 부총리는 "이월공제 문제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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