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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자유
왜 3안까지 나왔을까?
1. 상임위에서 논의될 법안 후보군을 깔아 놓는다. 이건 어떻게든 폐지든 유예든 시켜놓겠다는 국힘 의지.
2. 2년 짜리 유예안을 추가 발의했다는 건, 정치적인 계산. 일단 유예 시켜놓고 '28년 총선 공약으로 다시 재부상 시킬 가능성.
(그때도 가상자산 시장이 처참하면,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는 계속 탄생됨에 따라 과세 공백은 분명 그때도 필연적일 가능성 매우 높음.)
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
07:242026년 8월 13일 목요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과세를 2030년 1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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