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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암호화폐 과세 유예법 추가 발의

2026.08.13 07:2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2~3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 단계에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과세를 2030년 1월로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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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그냥~폐지가 답이다‼️😡

코인은 호.구.냐구⁉️ 주식에 물리겠다는 " 금투세 " 는 여론에 밀려서 없었던일~ 코인은 계속 유예~⁉️😳 주식은 떨어지면 복구해줘⁉️ 코인 마이너스 된것 복구해줘⁉️ 지금 75% 마이너스임 ‼️😡 코인에 불법자금 자금세탁 검찰이 잡아야 하는 것이고 코인에 과세 하겠다는 것은 코인 몽땅 망하라고 하는 것임‼️😡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더 죽.어라 하고 있는 정부가 기가 막힌다‼️ 어떻게 하는 일 마다 똥.볼을 그렇게 심하게 차냐고 이건 뭐 ~ 문재.앙이는 이무것도 아닐 정도로 보여지기 까지함 내려와라 ~‼️ 힘쎈게 자랑이 아님 선출직은 왕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해서 중국 🇨🇳 시진핑 처럼 연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려오길 바랍니다‼️😡 총체적 난국도 이런 난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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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추는게 목적이 아니라

명확한 법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유예가 합당하다. 2년 유예 충분히 법안 마련 가능한 시간이다. 형평성도 어느정도 줄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안 내용 명확히 공시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줘야된다. 지금 어떤가? 손실 보전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올해 손실보전도 알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것들 명확히 공표하고 손실분 만회할 시간을 줘야 된다. 법시행 이후 손실은 본인들 스스로 책임이지만 지금 처럼 빼박 손실분은 어쩔거냐? 누구는 올해 최대 투자액이라 떠들고 또 누구는 년말 기준이다.. 또 이상한 인간은 올해분 손실보전 영원한듯 떠든다. 제대로된 법안 공표가 먼저 혼란부터 없애라. 지금은 시행후 뜯어 고친다는 헛소리 하는데 그 만큼 억울한 사람은 생긴다. 기타소득으로 의보 적용 말이 안되는 짓이지만 의보 적용도 된다 안된다 소리 나돌고.. 과세 없으면 좋지만 반대 안한다. 형평성 좁히고 명확한 법안을 먼저 내놓은뒤 과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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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하루에 국힘의원님들 20-30명 인스타댓글달앗는 보람잇군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에 이런댓글 수십통씩 달았는지 2달만에 의원님들 반응 나타나네 감사합니다. 진짜 청년들 큰일났습니다 의원님들.구윤철부총리님이 코인과세 국민들 말도 개무시하고 밀고있습니다 코인과세 폐지할 힘이안된다면 유예좀 ㅜㅜ힘을써주세요 청년들 죽어가고있습니다.주식은 비과세 코인은250만원초과 22%과세 말도안됩니다. 나라도 망해가고 청년들 돈벌수있는기회가없습니다. 여러분 가상자산 과세에 관심가져주세요. 250만원 수익에 22%과세 보험인상 가상자산과세 시작은 주식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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