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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공정한 과세"니 뭐니 소리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정무적 판단임. 멍청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 "표를 얻으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써야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다."

이 전제에서 출발해서 현재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봄.

1. 돈이 없으니 '과세 명분' 쉬운 곳부터 털어야 함


선심성 공약이나 복지 예산을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 그런데 이미 세수는 빵꾸났고 어디서든 돈을 가져와야 함.


부동산 과세는 반발이 너무 크고, 일반 소득세 올리면 표 날아가니 결국 ‘코인·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프레임 씌워서 세금 뜯어내려는 거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 내세우며 재정 메우기용 거위 털 뽑기를 시도하는 것.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국장에도 과세를 해야지??ㅋㅋㅋ

2. 국장(코스피) 방어 & 해외 자금 유출 차단


미국 주식이나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 국내 증시가 박살 나고 국장 주주들의 불만이 정권을 향하게 됨.


그렇다고 국장 체급이나 매력도를 올릴 능력은 없으니, 미국 주식이랑 코인에 과세 폭탄을 때려서 상대적으로 국장 이탈을 막으려는 방식을 쓰는 거임.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평준화하겠다는 심산.
민주당이 잘하는거임 이게

3. 2030 세대의 자산 형성 차단 및 정치적 무력화


국내 코인 및 해외 투자자의 상당수는 2030 세대이자 현 야권/민주당에 비판적인 계층임.


이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정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정치적 목소리가 커짐. 


반대로 경제적 사다리를 차단해서 당장 먹고살기 팍팍하게 만들면, 정치적 관심도 낮아지고 정부 지원금이나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기 쉬워짐. 



자기들에게 세력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자산 증식을 물리적으로 꺾어놓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

2줄 요약

결국 과반 의석 믿고 "어차피 우리가 독점하고 있으니 여론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배째라식 태도임.


단순히 정책 실무자들이 멍청해서 나오는 실수가 아니라, [재정 확보 + 증시 방어 + 반대 세력 자산 차단]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철저히 맞아떨어져서 나오는 '영리하고 악의적인' 행보라고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