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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지갑 보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

2026.08.20 07:55
정부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소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라 밝혔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디지털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지갑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나, 거래 추적 및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과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로 얻은 디지털자산의 경우 두 기관 모두 특징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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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필독]민주당이 민심 박살 나면서도 금융·코인 과세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

요즘 코인/주식 과세안이나 규제 때문에 여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쟤네가 왜 끝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음? 겉으로는 "공정한 과세"니 뭐니 소리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정무적 판단임. 멍청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 "표를 얻으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써야 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다." 이 전제에서 출발해서 현재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봄. 1. 돈이 없으니 '과세 명분' 쉬운 곳부터 털어야 함
 선심성 공약이나 복지 예산을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 그런데 이미 세수는 빵꾸났고 어디서든 돈을 가져와야 함.
 부동산 과세는 반발이 너무 크고, 일반 소득세 올리면 표 날아가니 결국 ‘코인·주식하는 사람들’한테 프레임 씌워서 세금 뜯어내려는 거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명분 내세우며 재정 메우기용 거위 털 뽑기를 시도하는 것.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국장에도 과세를 해야지??ㅋㅋㅋ 2. 국장(코스피) 방어 & 해외 자금 유출 차단
 미국 주식이나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 국내 증시가 박살 나고 국장 주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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