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하니 잘되겠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구체적 의미와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과세 기준을 논의했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현행 법령상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취득가액 산정 등 세액 계산 기준은 고시로 구체화할 수 있지만,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양도·대여의 범위나 특정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새로운 과세 대상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4
이어지는 댓글은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