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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2026.09.01 05:11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이처럼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과세는 속도전, 강행 수순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AI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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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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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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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잣같은게 뭔지 친절하게 알려줄께.....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은 재산공개 해야한다. 돈 많은 윗대가리들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부동산은 강남에 아파트나 개발 예정 토지... 그리고 주식은 우량주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짘.. 여기 까지는 오케이..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깐,. 그런데 일반 중산층이나 나이가 어린 세대는 강남에 아퍄트를 매매하거나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 매매할 수 없어.. 시드가 없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만 해도 단돈 5000원이면 투자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미 돈이 넘쳐 흐르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꼰대 넘들이 암호화폐로 돈 버는 걸 잣같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쉽게 조지는 방법이 세금.. 오죽하면 과거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거래소를 폐쇄 하겠다고 협박했지.. 지금 이재명이 뭐 하려는 줄 아냐? 그 문재인 , 박상기 같은 넘이 만들어 놓은 과세 법안으로 세금을 때리겠다는거., ㅋㅋㅋㅋㅋㅌ 나는 수십억 , 수백억 자산이 있는데,. 너희들 돈버는 꼴은 못 보겠다., 감히 돈을 벌어!!!!????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보면 지금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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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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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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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유예 길게잡고 확실하게 해라!

기본 코인 규제 법은 해외 특히 미국꺼 기반으로 뼈대만 있고 상세한 규제법 전문가 아닌 존문가,공무원들 위주로 판짜지 말고 코인 추적 장비 도입이니 뭐니 국세청에서 뜯는거만 혈안 되어있는걸로 보이니 죄다~ 욕하지 27년 부터 과세 적용 해서 징수 해버리면 과세 행정 소송 할 고액 투자들 없겠냐. 이럴거면 그냥 코인 중국마냥 금지! 때려버리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들 한푼 두푼 인생 대박 노리고 했겠냐.. 자영업,월급쟁이로 살기에 쉽지 않으니 코인 시장 들어왔는데 시장은 거대 소수에 의해 장난질도 역겨워 죽겠는데.. 과반 이상 물탈수도 없는 손실 방치 상태에서 삽질 고만 하고 차근 차근 몇년 목표로 해서 악용,헛점 없이 업계 실무자들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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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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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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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낙제점인데 과세만 속도전 이게 맞는 순서냐

솔직히 이번 자체평가 결과 보고 놀랍지도 않음. 금융위가 가상자산 2단계법·스테이블코인 과제를 ‘미흡’ 계열로 받은 건 그냥 현실 반영이다. 문제는 우선순위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의 근간이 될 기본법은 1년 넘게 표류 중인데, 과세만 일정대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규제 체계가 미완인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정책 설계 순서 자체가 뒤집힌 거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 지연은 금융위-한은 간 권한·발행 주체 이견이 핵심인데, 이 부분 안 풀리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계속 해외 의존 구조에서 못 빠져나온다. DEX·DeFi 같은 영역은 과세 기준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시행만 강행하면 현장 혼란과 자본 이탈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낙제점 맞은 정책은 천천히, 세금은 빠르게”라는 기조가 지속되면 제도 신뢰만 더 깎인다. 기본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과세 인프라를 맞추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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