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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세부기준 마련 난항…“고시로 과세대상 정하면 위법 소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구체적 의미와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의 과세 기준을 논의했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현행 법령상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취득가액 산정 등 세액 계산 기준은 고시로 구체화할 수 있지만,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양도·대여의 범위나 특정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사실상 새로운 과세 대상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