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05:112026년 9월 1일 화요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이처럼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과세는 속도전, 강행 수순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