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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낙제점인데 과세만 속도전 이게 맞는 순서냐
금융위가 가상자산 2단계법·스테이블코인 과제를 ‘미흡’ 계열로 받은 건 그냥 현실 반영이다.
문제는 우선순위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의 근간이 될 기본법은 1년 넘게 표류 중인데, 과세만 일정대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됐다.
규제 체계가 미완인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정책 설계 순서 자체가 뒤집힌 거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율 지연은 금융위-한은 간 권한·발행 주체 이견이 핵심인데, 이 부분 안 풀리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계속 해외 의존 구조에서 못 빠져나온다.
DEX·DeFi 같은 영역은 과세 기준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시행만 강행하면 현장 혼란과 자본 이탈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낙제점 맞은 정책은 천천히, 세금은 빠르게”라는 기조가 지속되면 제도 신뢰만 더 깎인다.
기본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과세 인프라를 맞추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본다.
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 충격…과세만 속도전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이데일리가 보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가 자체평가 결과 각각 ‘다소 미흡’, ‘미흡’ 평가등급을 받았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이처럼 낙제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과세는 속도전, 강행 수순이어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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