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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자유

코인 세금 진짜 이대로 때린다고?

내년 과세 문제점 엄청 많다고 공식 인정했다는건데

주식이랑 코인은 엄연히 다른데 똑같이 세금 매기는 건 말도 안된다 생각함

세금을 매기더라도 제대로 알고 검토 하길 바란다

얘네들도 준비 안 됐다는것도 인정하는거고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세금부터 뜯으려고 하는건데

막히는 부분 많을 꺼다

솔직히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기준도 제대로 못 잡았으면서

무작정 세금 때리면 다들 해외 거래소로 이미 튀고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으면서

돈 벌 때만 정부가 숟가락 얹는 게 맞냐??

결국 또 유예될꺼고

누더기 같은 수정안 나올 확률 엄청 높다

#BTC

민주당 주최 가상자산 과세 점검 토론회 "과세, 정합성·조세형평성 문제…새 체계 필요”

02:072026년 9월 3일 목요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합성과 조세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과세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보다 '거래기능' 단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과 주식은 법적 성격이나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차이가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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