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가상자산 과세 점검 토론회 "과세, 정합성·조세형평성 문제…새 체계 필요”
2026.09.03 02:07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합성과 조세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과세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보다 '거래기능' 단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과 주식은 법적 성격이나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차이가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AI 분석
AI가 생성한 속보 분석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커뮤니티 반응 47
1시간 전
자유
내 뭐라했냐
그냥 국내주식 밀어주려고 미래산업 코인 죽이기를 하는데 주식 등 기존증권도 토큰화 되는 마당에 저 방향이 맞는지 생각해봐야지 과세 옹호한애들은 걍 머가리가 빈걸로 봐야지
1205
1시간 전(수정됨)
자유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