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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수정됨)
자유
과연 재명이 지지도 폭락이 없었더라면
이런 토론 조차 시도를 했을까?
지금도 내년 과세 추진에 더 힘이 쏠리긴 하지만
일부 찌질이들 과세 주장은 여전하다.
정말 형평성과 급조 과세가 없다고 보는가?
과세전 명확한 조세 방향 정하는건 필수다.
하지만 여지껏 기세당당 국민 무시하고 과세 추진..
이제 1차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금이때가 청원의 힘이 더 커진다.
지지도 높다면 청원도 개무시 했을것이다.
코인 투자자들은 청원 동참은 필수다.
다만 그들은 과세는 물론 모든 법안을 지금
자신들만을 위한쪽으로 만든다는것을
잘 살펴봐야된다.
과세가 지금 그대로 진행된다면 주식도 결국
과세 추진할거다.
민주당 주최 가상자산 과세 점검 토론회 "과세, 정합성·조세형평성 문제…새 체계 필요”
02:072026년 9월 3일 목요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합성과 조세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과세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기보다 '거래기능' 단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과 주식은 법적 성격이나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차이가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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