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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자유
청원은 어짜피 선택적 장난질.
지금같이 지지도 폭락에서의 청원은 그나마
약빨이 조금 먹히지만 지난 가상화폐 폐지
청원은 청원 동의 돌파에도 계류시키고 난파중.
즉 지지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선택적 처리
지난 문재인때부터 시작 이미 많이 봐왔다.
정치적 장난 게시판이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청원 현재와 같은
지지도 폭락에선 약빨이 먹힐수도 있지만
아마 통과되어도 또 질질 끌것 같은 느낌이다.
국회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 80% 돌파
00:382026년 9월 11일 금요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국회 청원 동의수가 4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동의수는 40,336명으로 국회 청원 정족수인 5만명 기준 81%를 기록하고 있다. 9월 20일까지 정족수를 충족하면 관련 상임위로 청원이 회부된다. 이 청원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시 거래소들의 매출 급감이 법인세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과세 폐지를 주장한 청원은 지난 5월 동의수 5만명을 넘기며 상임위로 회부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2027년 1월 과세 정상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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