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추후 보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의 원인이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하나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법을 지연시킨 핵심 원인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기본법 입법과 분리해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2년간 정리돼 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지분 제한 하나 때문에 입법이 안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나중에 20%든 30%든 규제하면 된다”며 기본법 법제화를 우선하고 지분 제한을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