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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자유
현실적으로 봐라
지금 시스템으로 개인지갑 또는 해외거래소 세탁자금 등 자금 추적이 100% 가능 하다고 보냐?
지금 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이다 뭐 작정하고 한다면 하겠지 근데 그 수많은 지갑들 그리고
분산되어 쪼개진 더 많은 지갑들 그리고 좀 있으면 X에서도 계정끼리 코인 주고 받는 시스템
곧 우리나라도 도입일텐데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이미 해외로 대규모자금 옮긴 사람은
기록도 없는 상태가 태반인데 그 사람들 세금 내는 방법 찾을때까지는 코인 과세는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1300만명 코인과세 유예되나…민병덕 “과세 준비 안 됐다”
01:21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정부가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과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민병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선 과세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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