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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가 제일 문제였구나?
진짜 꼰대 그 자체네... 제도가 미흡하다는데
뭐때매 계속 밀어붙이냐고;;
당장 3개월 남짓 남았는데 띠발 ㅋㅋㅋㅋ
그리고 너가 어캐 책임질껀데?
우선 시행해보고~ 이런 화법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이래서 한국이 안되는거야
탁생행정 그 자체잖아. 최소한 업계나 조세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라도 들어야할꺼 아니야
그리고 세금 걷는다고 해도 1년에 1조 남짓도 못걷고
겨우 3~4천억 추가 세수 걷는데 굳이 당장 내년에 하고 싶냐?
세금 22퍼 먹이고 기타소득으로 세금내게 하면
누가 국내 거래소 쓸까? ㅅㅂ 지금까지 탈세한 애들
탈세금액만 작년 기준으로 110조원이란다 ㅋㅋㅋ
그것만 잡아도 코인 세수 수십년치 해결될걸?
군사정권 시절 주동자들과 부역자들과 그 후손들의 숨겨진 재산 + 친일파 후손 2만명과 숨겨진 재산
이것만 해도 세수 넘치다 못해 터지겠다... 걔들은 무서워서 못건들고 1300만 투자자는 ㅈ밥이다 이거임?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하다면 책임지겠다...내년 예정대로 과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조사해 보면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분들이 전체의 85% 정도"라며 "500만 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도 5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 정도에 해당해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집행 과정에서 이슈가 생긴다면 납세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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