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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하다면 책임지겠다...내년 예정대로 과세"

2026.09.28 07:5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조사해 보면 5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분들이 전체의 85% 정도"라며 "500만 원 미만 보유자에게는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경우에도 5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0% 정도에 해당해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집행 과정에서 이슈가 생긴다면 납세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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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Q&A

부총리가 제일 문제였구나?

금융위원회랑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진짜 꼰대 그 자체네... 제도가 미흡하다는데 뭐때매 계속 밀어붙이냐고;; 당장 3개월 남짓 남았는데 띠발 ㅋㅋㅋㅋ 그리고 너가 어캐 책임질껀데? 우선 시행해보고~ 이런 화법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이래서 한국이 안되는거야 탁생행정 그 자체잖아. 최소한 업계나 조세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라도 들어야할꺼 아니야 그리고 세금 걷는다고 해도 1년에 1조 남짓도 못걷고 겨우 3~4천억 추가 세수 걷는데 굳이 당장 내년에 하고 싶냐? 세금 22퍼 먹이고 기타소득으로 세금내게 하면 누가 국내 거래소 쓸까? ㅅㅂ 지금까지 탈세한 애들 탈세금액만 작년 기준으로 110조원이란다 ㅋㅋㅋ 그것만 잡아도 코인 세수 수십년치 해결될걸? 군사정권 시절 주동자들과 부역자들과 그 후손들의 숨겨진 재산 + 친일파 후손 2만명과 숨겨진 재산 이것만 해도 세수 넘치다 못해 터지겠다... 걔들은 무서워서 못건들고 1300만 투자자는 ㅈ밥이다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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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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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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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이 이거 웃긴 사람이네. 어떻게 책임 질건데?

책임 진다는 놈이 책임지는 거 못봤다. 코로나 때 국가 믿고 백신 맞으라던 문재인이와 그 정부. 백신 미접종자 얼마나 불이익 줬었나? 그런데 지금와서 보면 백신 안맞은 사람이 현명했던거지. 백신에 이물질에 곰팡이에 부작용에. 국민 상대로 마루타를 했고 건강한 체대생들이 백신맞고 죽었는데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할 능력도 없는 것들인데 책임지는 놈들도 하나도 없었지. 백신 맞고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자기 믿으라던 문재인이가 기껏 전국민을 상대로 사망자 보상금 마련해둔게 꼴랑 5억이었다. 그때부터 질병청,보건복지부가 제일 먼저 뭐했었지? 인과성 없다고 우기는 거였다. 에라이 자슥들아. 이형일이 역시 마찬가지다. 그만두고 나와서 시간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길 바랄뿐이겠지. 문재인이와 박상기가 그토록 국내 거래소 없애겠다고 해서 MZ세대들 코인 폭락으로 신불자 만들어놓고 책임진 놈 있나? 그때 보유자들 손절안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전부 부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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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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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책임 질건데? 무슨 말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거야

뭐 책임을 너의 전재산을 몰수 하게 할거야? 뭐 이런 무책임한 놈이 있지? 제대로된 규제나 만들고 나서나 하라고 거래소들 문제있는것도 많은데 그런것은 전부 나몰라라 하고 과세만 쳐 걷으려면서 책임을 져? 애초에 규제도 제대로 정해진것도 없고 많은 문제들이나 논란(업비트 내부자거래,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무지성 상장, 지속되는 해킹, 금융위나 금강원 등에서 일 그만두면 바로 거래소들 취업 등등) 계속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것은 어떤 조치도 없거나 조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대책 마련도 없고 투자자 보호도 없으면서 세금만 걷으려는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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