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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자유
과세 유예 시나리오
시행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소득세법 개정)에 있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가 실질적 분수령.
순수한 무기한 유예보다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 시행'(조건부 유예) 또는
공제한도 상향·손실 이월 공제 도입을 조건으로 한 시행 지연이 타협안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임.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재 정치권, 전문가의 중론.
국세청장 “가상자산 과세, 11월 고시 발표 준비”
05:48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발표 등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올 11월 그때 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임 청장은 “국회 진행 상황도 좀 봐 가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 가고 있다.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 그 후년도(2028년)에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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