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민 의원은 14일 삼프로TV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는 국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없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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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체보다 먼저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같은 기반부터 갖추자는 주장이라 꽤 설득력 있어요. 같은 세금이라도 국내만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밖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진짜 신경 쓰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시점엔 과세보다 제도 정비가 먼저라고 보시나요?
아멘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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