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지금 가상자산 과세하면 국내 시장 죽는다"
2026.10.14 03:24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민 의원은 14일 삼프로TV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면 이 시장이 죽는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는 국내 자료는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없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 시작했는데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해외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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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반응 59
47분 전
자유
3년 유예나 폐지하자
●여러분 가상자산 과세에 관심가져주세요. ● 250만원 수익에 22%과세 보험인상 가상자산과세 시작은 주식과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주식 영끌로 물리신분들 많으시죠? 코인=주식 과세 동일해질겁니다. 손실 이월공제따위없습니다. =================================== ●이형일 경제부총리●께서는 국민을 얼마나 돈없는 사람으로생각하시면 투자자 대부분이500만이하 투자자라고생각을하는겁니까 ===================================경제부총리님 x아이디 https://x.com/leehimofe 인스타 leehimofe 국세청장 x아이디 https://x.com/nts_korea 댓글은 큰도움이 될수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leehimofe) on X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Republic of Korea
X (formerly Twitter)802
31분 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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