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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걷을 수 있나”...업계 93% 코인과세 유예 요구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 확보가 어려운 데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 관계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28명)가 내년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이 70%, ‘찬성’이 23.3%를 차지했다. 유예에 반대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까지 정확히 파악해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6.7%에 그쳤다.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주요 개선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