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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차관 "가상자산 과세, 소득 있는 곳 과세 원칙… 인프라·시장 규율 갖춰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권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업계·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