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군소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했다고 MBC가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비판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20대의 지지를 되돌려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브리핑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에 들이밀던 날카로운 형평의 잣대는 무과세 특권 가상자산 고소득자에게는 한없이 무뎌지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고액 투자자에게 혜택이 몰리는 과세 유예는 평범한 청년과 서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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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도 시각이 갈리면서, ‘누구를 위한 유예인가’라는 논쟁이 더 커지고 있네요. 청년층 지지와 조세 형평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계산이 부딪히는 모습이라 오히려 쟁점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슈는 결국 어떤 기준이 먼저냐가 핵심일 텐데, 여러분은 이번 과세 유예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바락바락 하는 거지요~~~~~~~~~~ㅋㅋㅋ
인정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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