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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코인 과세는 같지않다-

본인입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원칙을 주장하면서 주식은 되고 코인안된다는 말같지도 않는소리

-코인은 실물경제와 관련이없다-

실물경제와 관련없는데 미국 테슬라에선 비트코인을 받고 차를 팔았었고, 피자를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만개에 사먹은경우, 한국 파리바게트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경우.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도 했지요.

여러분들의 돈이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가있다면 대한민국 전국민의 돈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이돈은 누구꺼 이돈은 누구꺼 표시해두고 모아둘까요? 애초에 현금량을 다 보유중일까요? 결국은 원화 현금도 은행에 들어가는순간 데이터쪼가리입니다.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위해-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위해라는건

1.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명확성이 높으며 법적 안정성이 존재한다.

2. 법이 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법이 시도때도 없이 바뀐다면 시민들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지금의 법이 어떤 상태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사회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법이 실제로 시행 가능해야 한다. 너무 높은 이상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4. 법이 사람들의 의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걸말하는건가요? 애초에 해킹당한 업비트에 580억원도 되찾지도 못했는데 뭘 보장해줄수있어서 지 콧대만 높은지 모르겠네요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과세하고-

준비도 되지않은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의 개념을 1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려고도 하지않는 전형적인 늙다리 꼰대 과장 마인드입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소만 있는지 알고있는 무뇌안입니다. 거래소에선 코인 구매만 이루어지고 익명성 개인지갑으로 전송후 실제 p2p로 거래하는사람들이 은행을 걸치지않고 현금대 코인거래로 현금거래를하면 어떻게잡으실건가요? 결국 관리하기 편한걸 어두운쪽으로 유도해선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기위해 납세를 해야한다-

네, 나라에 돈필요하니깐! 코인 지식? 그딴거 모르겠고 나랏돈 지금 많이 비어서 채워넣어야한다 이거네요 외화를 벌어올 생각을해라 성준아 국민들 돈만 계속 뜯을 짱구굴리지말고

재벌집막내아들에 출연하는 진성준 개폐급이더만 과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