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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은 총선 당시 공략이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국내거래소를 제외한 개인지갑을 통한 탈중앙거래소(DEX)를 이용하거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기위한 기초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투자자도 파악하기 어려움, 이걸 어떻게 파악함? 미친)

결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초데이터 파악이 가능한 국내거래소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2027년부터는 해외거래소까지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모순인 점은

1. 조세원칙에 어긋납니다(누군내고 누군안내고? 국내거래소 이용자만 봉?)

2. 1.3%정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겨우 그들 때문에 설익은 법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고?

3. 손해보는거 1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국내거래소 이용할까요? 벌써부터 해외거래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 빗발치는 데 준비도 안된 국내거래소 이용자들이 세금내기 싫어서 해외거래소 이곳저곳 이용하다가 해킹이라도 당하거나 지갑분실하거나 해서 투자금 날리면은 등떠밀려 이용한 피해자들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성준 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선당시 공략이기 때문에 진행한다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실제 트럼프는 현금으로 커피사먹는데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냐? 비트코인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언함), 미국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공략이 있었습니까?

그때 미국의 대통령과, 주지사와,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었습니까?

2027년부터 해외거래소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세하면 된다고요?

만약 그때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고, 실제 현실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USDT와 같은 코인으로 실물결제에서 거래가 되도록 한다면 그때가서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도 과세할 수 있겠습니까?

과세하고 있는 국내거래소도 면세해야 할 판인데요?

그럼 그때가서 국내거래소도 면세할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은 다시 돌려 줄 겁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 반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정부, 여당까지 모두 과세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대선이나 총선전에 위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심각한 과오가 될 것이고, 선거의 참패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책위의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이 건 나중에 심각한 반대여론에 부딪하게 될 겁니다

정부와 여당에 큰 빌미를 주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해결책은

1. 2년 더 과세유예를 한다

2. 굳이 세금을 매기려면 투자자도 파악하기 힘든 과세제도 하지말고 간접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세저항을 해소한다

(거래소의 거래대금당 0.01%~0.001% 정도 원천징수) - 그냥 이 또한 안 하는게

3.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흐름에 맡긴다

의견

저는 6개월전에 MEXC라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다가 해킹을 당해서 2.75BTC를 손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악된 몇개의 IP 는 해외거래소와 클라우드에서 IP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어서 미제사건으로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프로그래머로 웬만큼 컴퓨터를 잘 관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킹방법이 경로 중 네X버의 허점이 좀 컸습니다)

이번 과세제도를 밀어붙인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저는 개인자금이 별로 없어 법인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법인은 가상자산에 접근조차도 못 하고..

현물ETF는 거래도 안되죠..

할 수 없이 선물ETF나 마이크로스트레지티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법인세로 다 나오죠

한마디로 이미 세금 다 내고 간접거래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 할 때는 진짜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700만 투자자를 위기로 내모는 정책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