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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추가합의서는 판사의 결정취지 이상이고 검토가 필요하며, 항소심에서 계류중이기에 이를 이관해줄때까지 검토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 합의기간을 층분히 주고 검토한 사항인데. 현재 본인이 검토할 여건도 안되고 괘씸한걸로 밖에 안보이는 상황이 된겁니다.
결론은 씌브레 갠슬러이고요.
중요한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졌기에 이 사건 당사자 sec와 리플 이외에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선에서의 합의라고 보면 판사가 합의를 수용하는 결정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다만 etf승인 마감기일 전에 소송을 시급히 종결 지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美 법원, 리플·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전했다. SEC는 리플의 벌금을 기존 1.2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할 것과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뉴욕 남부지법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2023년 7월 리플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XRP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리플에 친화적인 변호사로 꼽히는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절차대로 합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플과 SEC는 절차를 지켜 다시 합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법원에 거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당 속보는 제임스 K.필란의 X에서 진행 중인 대화를 기사화한 것이며, 속보 송출 후 나온 프레드 리스폴리의 답글 등 일부 내용이 초안에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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