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
2024.11.27 12:3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 2025년 한해 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일률 과세한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 첫해의 가상자산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평균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며,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으로 과세,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는 자산의 편중과 격차가 극심하고 자산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액 자산가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부의 집중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떠들어 댄다. 정녕 청년을 위한다면 국가는 담세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줄여 주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며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을 과감하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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