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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처리 불투명

2024.12.09 07:51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머물러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탄핵정국에 휩쓸려 국회 논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매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인데다, 야당이 당내 반대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비상계엄을 계기로 눈밖에 난 상황이다. 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어온 금융당국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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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처리한단다.

민주, ‘감액 예산안’ 10일 본회의 단독 처리할 듯…내란 사태 영향 입력2024.12.09. 오후 4:26    수정2024.12.09. 오후 4:43  기사원문 손우성 기자신주영 기자  추천 1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박찬대 “빠르게 예산안 처리…불확실성 제거”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금투세 폐지 등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상정 의장실 “상정 여부 결정하지 않아” 협상 여지 원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협상 대상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를 밝힌 상황 등으로 인해 예산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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