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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농업위,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초안 발표

2025.11.10 21:13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CLARITY)의 상품 부분을 다루는 초당적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이 전했다. 초안에는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디지털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현물 시장 규제 수립 2) 고객 자금 분리 보관, 이해상충 방지, 고객 정보공개 등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3) 거래 등록 제도 마련 4) 셀프커스터디 및 혁신기술 보호 5)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협력 의무 등이 포함됐다. CLARITY 법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역할을 나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에 1933년 증권법 등록 요건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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