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 정무위 회의서 '거래소 대주주 규제' 저지 논의
2026.02.04 10:14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오는 5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적격성 심사'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데일리안이 전했다. 정부는 거래소들의 소유 분산 기준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 당국이 내세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안에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타깃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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