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거래소 지분 차등규제에 유보적 입장..."여러 의견 봐야"
2026.02.05 04:1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정부 안에 "이들에게 15% 대주주 지분 캡을 쓰면 투가 투자를 하고 누가 혁신을 불러 오겠나. 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차등규제)를 나눠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그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일괄규제로 논의하는데 거래소 시장은 거의 독점에 가깝다. 후발주자 모두 다 합쳐도 시장점유율이 3% 이내인데, 1% 미만 업체들에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하면 투자를 할 주체가 없다.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 작동하는 부분도 있다. 새로 등장하는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제로인데, 그럼 제로로 볼 건지 등 여러 의견이 있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 지분이 '50%+1주'를 초과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인정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특정 업권의 편을 들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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