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26.02.20 15:14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이 결정됐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무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에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체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